법령 형사소송법 제2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형사소송법 제2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평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영우 1 이해진 1 최기상 1 송호창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도11696 판결
  [강간][공2016상,163]
   강간
  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6다58738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0하,140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0. 22.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09하,1921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1565 판결
  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3.2.15.(938),649]
  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   형사소송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도1755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2.1.(885),2340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2295 판결
  [존속상해][공1983.12.15.(718),1792]
   존속상해
   형사소송법

1973년

7. 대법원 1973. 11. 27. 선고 73도2537 판결
  [야간주거침입절도][공1974.1.1.(479),7640]
   야간주거침입절도
   형사소송법

1961년

8. 대법원 1961. 10. 12. 선고 4294형상368 판결
  [특수절도등][집9형,153]
   특수절도
   형사소송법